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

•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, 이송·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
  •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, 별도의 통지(전화 또는 문자메시지)를 해 드립니다.
  • 수용자의 일정 변경에 따라서 접견이 취소되거나 접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• 접견 예약은 접견 당일을 제외한 전 일까지 10일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. (주말 및 공휴일 예약 불가)
• 16시 이전에는 익일 접견 예약이 가능하며, 16~18시에는 익일 오후 접견에 대해서만 접견 예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1. 예) 2025/10/13(월) 16시 이전 10/14(화) 전체 예약 가능
     2025/10/13(월) 16시~18시 10/14(화) 오후 잔여분에 한하여 가능
  2. 만약,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• 예약 회차 제한
  • 다수의 변호인에게 접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1일 1회차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
• 예약 취소 및 접견 미실시
  • 접견 2시간 전 예약 취소한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1주일 동안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불가
  • 접견 미실시(노쇼) 접견일 전날까지 미리 취소 없이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2주일 동안 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불가

  위 경우 중 갑작스러운 사임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제한 해제

• 비공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진행하는 행위
  • 비공개 장소에서만 접견을 진행하고 위반 시 당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한(중지)
• 부적절한 신체 노출 등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되는 행위
  • 위반 행위에 따라 당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한(중지)
• 사전 예약된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접견에 참여하게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또는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·녹화·촬영하거나 외부 매체(유튜브, 언론 등)에 활용하는 행위
  • 위반행위 시 1년간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한

  형사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

• 다른 변호사와 동반하여 접견을 실시할 경우, 사전에 등록된 변호사에 한하여 접견예약 신청 및 완료 시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동반하실 변호인과 공유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
단,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수습변호사, 통역인의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불가합니다.